[수술대 오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한국, 17년 전 낡은 지배구조 vs 캐나다, 12명 전문가로 이사회 구성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보니


[ 좌동욱 / 서기열 기자 ] 현행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골격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만들어졌다. 국내 우량 채권에만 투자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던 시기였다.

글로벌 저금리 시대에 0.1%포인트의 수익률이라도 더 얻기 위해 다른 국부펀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의 투자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당시 30조원 안팎이던 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원으로 17배가량 커졌다.

해외 글로벌 연기금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연금(CPP)과 네덜란드 공적 연금(ABP)은 1998년과 2008년 운용 조직을 독립법인으로 각각 떼어냈다. 한국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역할을 하는 캐나다의 CPPIB 이사회는 금융회사 CEO(5명), 일반 기업 CEO(4명), 교수(2명), 변호사(1명) 등 12명의 경제·경영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가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하지만 대부분 기금 운용 관련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보수도 민간 못지않다.

한국처럼 기금운용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지 않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은 가입자들의 선거를 통해 이사(총 12명)를 선출, 책임성을 갖게 한다. 임기 4년에 연임할 수 있고, 이사회를 1박2일씩 연 10차례 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좌동욱/서기열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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